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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24일 전격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일체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의료계가 공분하는 모습이다.
실제 현재 원격의료 시행지역으로 예고된 원주,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내 의사단체에는 정부의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는 상태다. 해당 지역 의사회에선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원도에서의 원격의료 시작을 알린 문재인 정부는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을 암시했다”며 “두 장관은 국민 건강을 주판질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 했다.
당시 당정청은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한 사안이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현재 성과에 목마른 정부가 과거 내세웠던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
의협은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가 중기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일관된 정책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직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 사안조차 타 부처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다.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 눈치만 보며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3만 의사회원에 대한 선전포고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와 춘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정하고 원격의료를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강원도에 한해 본격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원주, 춘천을 포함한 지역 의사단체는 해당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의사회장 역시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이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결국 참여할 의료기관이 없으면 사업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것도 없고, 온다고 해도 원론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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