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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4월 2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제2대 원장에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취임했다. 이 원장은 3년 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시원은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주관하고 있다. 공정한 시험운영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윤성 원장은 대한의학회 회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폭 넓은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및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을 맡으며 의학교육 발전과 보건의료인 양성에도 기여했다. 전문기자협의회기 이윤성 원장을 만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역할과 가치,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들었다.
Q. 의사국시‧간호조무사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데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 재무구조 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인정한다.실제 올해 국시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81.0%에 달한다. 국고지원 16.5%, 기타 잡수입 2.5%로 직종별 원가 대비 응시수수료 부담률과 관련,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간호조무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5개 직종은 흑자가 발생하지만 응시인원이 적거나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13개 직종은 적자다. 내년 국고지원금에 수수료 인하재원 반영을 위해 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 앞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겠다.
Q. 의사국시 실기시험 관련 작년에도 8명의 불합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성 시비 지속되고 있는데
2009년 도입된 의사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실기교육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왔다. 다만 10년간 큰 변화 없이 시행해온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문항 수 등을 포함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개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로 그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2022년도 제8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는 문항수를 12개→10개로 축소하고 문항별 시험시간 10분→12분으로 확대 시행된다.
모든 시험문항은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했다. 내년 초 모의시험을 통해 세부 시험방법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개선되는 의사 실기시험은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신체진찰 수행여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자들 의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Q. 법원 판결로 의사국시 관련 이의제기가 많아질 전망이다. 실기시험 CCTV 공개여부와 피해학생 구제는
올해 7월 11일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결과, 표준화 환자의 채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응시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의사 실기시험 CCTV 영상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에 대한 근거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한 것이다. 실제 CCTV 촬영 목적은 센터 관리 및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합격자 발표일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신설, 이의제기 신청절차 마련했다. 응시자의 실기시험 응시 당일 해당 사이클 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일을 포함해 5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산 상 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 오류, 합격여부 오류, 실기시험 진행과 관련된 기타 명백한 오류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의제기 신청절차 마련"
"외국 약대생, 국내와 동등수준 입증 관건···현재는 필기시험으로만 평가"
"안정적인 시험 시행이 기본 임무···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 정착 전력"
Q. 외국약대 출신자의 한국 약사국시 취득을 위해 예비시험이 내년 적용된다. 대비 상황은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 연구를 토대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약사 시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건의했다. 국내 약학 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과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국약대생 예비시험의 관건은 국내 약대생 수준과의 동등성 입증이다. 그간 문제돼왔던 수준 차 문제를 뚜렷하게 해소하기 위해 예비시험 필기를 비롯해 실기도입 필요성도 약교협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약사예비시험 시행방법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약사 예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시원은 법령에 따라 내년도에 약사예비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Q.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운영 관련 임기 중 계획과 포부 등 소개 부탁
전문화된 시험평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우리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또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자 한다.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즐길 때 비로소 고객에게 최상의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늘 변화하며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선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응시자에게 보나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 또 공공기관으로 국시원의 위상과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