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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를 앞두고 소아청소년과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0~9세 사이 어린이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급여화 시 관행수가 3만원 수준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3000원대로 후려치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제 43회 심평포럼 분위기는 삭막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분주하게 눈치를 살피며 청원경찰과 논의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바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반대 때문에 신나를 들고 분신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신나 대신 단상에 눕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날 심평포럼은 심평원 측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김소희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항바이러스제의 적절한 투여시기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항생제 투여 감소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체 검사 대비 3~4배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개발로 검사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고 규정했다.
대략적으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관행수가는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급여화 시에는 대략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측도 적정수가 및 감염관리료 등 보완책이 수반된다면 급여화 방향성이 옳다는 취지에 발언을 이어갔다.
이현종 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 1차 기관의 존재 의미다.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고난이도 술식이다. 다만,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개로 살고 있다. 차라리 소아청소년과를 없애라”
발제자들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 동안에도 임 회장은 계속 단상 앞에 누워있었다.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좌장을 맡았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일어나라’는 회유도 있었지만 거부하고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계속 표현했다.
심평포럼이 끝난 후 임 회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의사들은 정부의 개처럼 살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소청과 개원의들은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정부가 만들었고 지금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도 동일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많은 사기를 당했고 이번에도 당할 것이다. 이제 차라리 소청과를 없애자고 건의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 과 자체를 폐지하는 편이 더 현명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화살은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은 문재인케어로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자신과 여당 지지율을 높이는 일환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어린이 건강 인프라를 무너뜨려 참혹한 비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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