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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노인성 만성질환이 1개 늘어날 때마다 연간 본인 의료비 부담은 71만300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반면 가계 총소득은 평균 매년 11만7000원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부담을 보충하기 어려운 실정.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린 ‘만성질환 노인가계 의료비 지출 과부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제기. 보유 만성질환 수가 늘어날수록 의료비 지출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비 부담 20%이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보유 만성질환 수가 다섯 개가 넘는 의료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에서 40% 넘는 노인들이 해당. 또한 의료비 부담률이 높은 집단일수록 평균 연령과 학력이 높고 보유 만성질환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
이와 관련, 보고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상한액이 해당 가계소득 대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수준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정책 이외에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