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4만 200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주요 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과 지방 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는데, 원인으로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꼽힌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었으나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쳤다.
같은 기간 병상 시행률은 4만 2292개로 전체 24만 8357개 대비 17% 수준이다.
더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지방 간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40.2%)·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으나,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세종(0%), 제주(6.7%) 등은 매우 저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간호인력 수급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인력 개편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