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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건보재정 책임 이행·국고지원금 정상화 시급"
보건의료단체·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2019년 08월 07일 15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의료단체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민주노총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7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정부가 약속 70%에 미치지 못한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75조6,62억원만 납부했다"며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크게 부족한 15.3%만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미납 건보료 24조5,374억원은 2018년 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 수준으로, 이는 국가의 6개월 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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