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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는 재활치료 요구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발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되면 재활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는 급성기 치료 후 전문재활을 담당하는 재활의료센터가 없어 길어야 2~3주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해야 한다. 특히 퇴원 후 전문재활을 위해 다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재활치료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개개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장기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삭감하는 제도 등으로 종합병원과 병원 단위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장기간 제공할 수 없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행을 통해 급성기병원에서 안정될 때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이후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회복기와 유지기 치료, 더 나아가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하다.
지난 6월 4일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사업 지정운영 계획, 평가 및 인증 기준, 수가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이어 행정예고를 한 이후 많은 질문과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요양병원계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및 유관 진료과목 추가, 장비요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여러 조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평가지정 기준을 수정, 보완해 오는 8월 중으로 최종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정착과 직결된 사안"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사업 시작 만큼은 지역별 균형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시도군별로 필요한 재활의료기관 수요 파악과 지방도시 병원에 대한 유연한 기준 정립을 통해 보다 많은 병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질(質) 관리를 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균형적 참여가 이뤄져야 급성기와 회복기 치료 후 재택으로 복귀하는 과정과 함께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퇴원계획도 지원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도 직결된 문제다. 지역 균형적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사업은 일정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건부' 형태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됐으면 좋겠다.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그동안 재활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양병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회복기 재활의료 활성화는 사실상 요원하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과 조속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양병원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해주기를 거듭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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