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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복지부 불용예산이 26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권역외상센터 인력 채용지연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77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권역응급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복지부는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외에도 진료비 미지급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는 15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예산 531억 6500만원 중 77억 1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며 “24시간, 365일 진료를 위해 23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전문의수는 센터 당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건비 인상 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점을 토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전문의가 교육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도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하고, 부족한 전공의를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현상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박 장관은 “신경과·마취과 등 고난도 작업은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수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 권역외상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했으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비 미지급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에서 의료기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미지급금은 2335억원이 지급됐다. 미지급금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료비 미지급금이 많다”며 “전년도 8696억원이 미지급됐는데, 국가에서 지출해야할 돈을 안주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진료비 미지급금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며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식약처장의 인보사 경제성 연구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언급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식약처장이 인보사 경제성 연구가 식약처 허가 이후 진행된 것이었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연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관련 자료제출을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으니 이번주 내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