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원격진료를 받는 교도소 수용자 약 1만명 중 67%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
최 대표는 “특히 교도소 내 정신과 진료에서는 상주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평소 수용 생활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원격진료로 인해 편리를 도모하고 4차산업 기술을 사용했단 이유로 생색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는 할 수 없다. 현재 문제시되는 과다처방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