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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 정책마다 의료인이 빠져 있다. 전문가가 빠진 보건의료정책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본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논의 주체가 돼야 함에도 실제로는 배제되고 있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총선기획단은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제32대 의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날 행사를 주관한 신상진 의원 역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보건의료정책에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전문가 패싱’으로 흐르고 있다”며 “갈수록 의사들은 물론 국민들 역시 그 불안감이 더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보건의료 정책마다 속도와 방법에 있어 문제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곳간에 쌀이 가득 쌓였는데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료인과 국민 신뢰 구축 후 정부 정책적 뒷받침돼야"
그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이 신뢰를 든든하게 구축한 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은 “국민(환자)과 의료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만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철저한 자기 혁신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진실된 배려, 지속적인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소된 의사면허와 관련, 지난 3년간 43건의 재교부 신청 중 41건이 승인됐다.
백 회장은 “심각한 의료 사고를 고의적으로 초래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고 짚었다.
예컨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해도 해당 의사의 면허는 여전히 유지되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6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백 회장은 “통과된 법안을 보면 의료진 폭행 시 처벌 강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들이 요구하던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 성범죄자 등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한 처벌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역시 심사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백 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도매급으로 비난받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차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격한 내부 규제를 언급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백 회장은 “그래야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의료계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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