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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증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차이는 큰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5년 새 6.99%에서 9.17%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지난해 8.81%, 올해 6월까지 9.17% 등이다.
이에 따라 치매국가책임 등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아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및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차이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였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전북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17개 시도 중 9위였으나, 2016년 7위, 2017년 3위, 지난해와 올해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 등으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는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불과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공개됐다. 이외에도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 등으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격차는 2016년 2.64%, 2017년 2.76%, 지난해 3.29%, 올해 6월 기준 3.51%로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누수가 있는지 살펴야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