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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8월30일 예정됐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 설명회’의 돌연 연기 이유가 밝혀졌다.
내주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원활하고 의미 있는 설명회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 연기 복지부 "내주 단기방안 위주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을 전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설명회 연기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상급종합병원 내용이 많이 포함된 만큼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단 설명회 일정은 한주 늦췄다. 질문들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그 전에 의료전달체계 발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참고자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보도계획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단기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관은 “사안 자체가 중장기로 가면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 복지부 힘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은 경증환자 중심, 병원급은 중증환자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억제 효과를 기대한 처방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의원급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합의문 파기 원인인 의원급 병상은 개선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내과계와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유력하다.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를 위한 문(門) 열려 있다"
정책 수용성에 대해 김헌주 정책관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들었다. 직역 간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더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방향성에 이견은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근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에 대해 그는 “인사발령을 받은 지 2주정도 밖에 안돼 아직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 단편적인 보고는 많이 받았지만 현장을 이해하는 등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김 정책관은 “다양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공부한다고 실무자만큼 전문성 갖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의견 듣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가 단절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선 “복지부의 문(門)은 열려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의협 요구안은 현재 검토되고 있다. 우리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다 받고, 못받고 차원이 아닌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바람직한 수순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분야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몫을 찾는 정당한 과정으로 여기지만 많은 주장이 있고 서로 일치된 답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환자를 위해, 또는 국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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