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전략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역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미래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의 보건복지 분야 총선 전략은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바른미래당의 씽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김원종 前 국장이 맡았다. 이 외에 소득보장 , 노인복지 , 교육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됐다 .
김원종 위원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보건복지 분야 총선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편작업 없이 기존 시스템 위에 살포식 재원투자에 몰두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 결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저성과 및 불신구조를 심화시켜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현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월 95~108만원을 목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설정했다.
하지만 이는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보험료(9%)를 유지하더라도 미래세대 보험료율이 2057년 24.6%, 2070년 29.7% 수준으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 복지정책, 계층 세대 갈등 더 악화-연금제도 역시 선진국과 완전 상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문제점 극복 가능한 대안 제시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 개편방향 역시 선진국 연금제도 동향과 완전히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원종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암묵적인 연금부채를 대폭 축소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케어’는 더욱 심각하게 진단했다.
문케어 재원규모는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 가량으로, 적립금(21조원 중 약 10조원),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연평균 3.2%)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케어는 유례없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란게 바른미래연구원의 판단이다.
김원종 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이 2018년 38.6%에서 2025년 49.3%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은 미비해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회는 그간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올 하반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위기와 불신구조로 점철된 현 정부의 문제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주체(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의 상호 불신구조를 타파할 묘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대안으로 복수 의사 및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를 도모한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에 주목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 하에 제공하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를 통해 중복검사·처방 등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환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해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보상은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보상하게 된다.
김원종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하반기 중으로 진정성 있고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