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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이 환자 내려보내도록 역할 부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2019년 09월 05일 06시 1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어떻게 하든 오는 환자를 막지는 못한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에 환자를 적극적으로 내려 보내는 책임을 부여했다. 국민에게는 경증질환을 동네 병·의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테니 믿고 따라 달라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증이거나, 증상이 악화돼 대형병원에 의뢰하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비롯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사진 左부터]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으로 지방 환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라서 그렇다. 제도로 환자를 막을 수 없는데다 1차의료도 맥을 못추고 있다. 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진료협력센터에 민원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간호인력 보상과 같은 의료기관에 진료협력센터 인력고용 비용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료협력센터 운영 기준도 강화된다.

유정민 서기관은 “예를 들어 100병상 당 직원 1명이라고 치면 간호인력처럼 기준을 강화해 그 인원만큼 보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민원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협력센터가 환자 분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자 본인부담은 지금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용에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지금은 실손보험 때문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실손 보장 범위에서 경증이나 장기입원환자 부분을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환자 차별론 관련 해명···"환자부담, 실손보험 조정으로 차등화"
“강화된 중증‧경증환자 비율,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때 절대적 영향”

이번 개선 대책에 따라 상급병원 지정관련 진료권역, 기관수 변화 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 및 기관 수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권역별로 소요병상수를 뽑아 개소 수를 산출한다. 소요병상수는 내년 11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권역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에 대해 오창현 과장은 “지난 3기에 신청한 51곳의 작년 1년치 수치를 집계했다. 51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값”이라고 설명했다.

4일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현재 21%인 중증 입원환자 기준을 30%으로 높였다. 반대로 경증환자 입원은 현행 16%에서 14% 이내, 외래는 17%에서 11% 내외를 유지토록 했다.

오 과장은 “해당 기준에다 다시 상대평가를 적용, 중증환자 비율은 최대 44%를 만점으로 했다. 지난해 신청한 51곳 중에서 11곳 정도가 만점”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위치한 대형병원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정민 서기관은 “외래 비율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이라고 경증이 적고 지방이라고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국장은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환자의 합리적 이용에 맞도록 단기대책을 설정했다”면서 “결국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아프면 일단 동네의원 가서 의료적 판단에 따라 큰 병원 전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