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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에 모든 잘못이 있다는 탓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는 대한민국 의료 및 보험제도의 뼈대가 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협회는 정부 개선안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금번 개선안 취지는 공감했다.
하지만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만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엉망이 됐다는 분석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이 없는 제도의 성급한 시행은 개선안의 정착 및 실효적 운용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설계와 문재인케어 강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조만간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가칭)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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