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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에 해당되는 술, 담배 등에 대한 조세(租稅) 조정이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중 확충 토론회’에서는 보건행정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석해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국민 의료보험료로 충당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날수록 의료 이용률이 각기 다른 국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이 국방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또한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 안에서 보장성 강화만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표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술, 담배, 도박, 패스트푸트 등 건강을 해치는 요소에 대한 소비를 제한하는 건강증진기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 등이 아닌 고가 위스키, 와인 등에 부과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이전에 담배세를 대폭 인상했을 때 정작 금연효과가 나오지 않은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또한 조세 방식 재정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건강 자체 증진이 아닌 재정 확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방향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를 표했다.
정부도 국고 지원 확대 및 조세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현행법상 예산 범위 안에서 국고 지원율을 최대 20%로 정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 이상 증액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