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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손실 발생 시 그 이상을 보상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김영모)는 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원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사진]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시행 방식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 내부적으로는 경증환자 종별가산 배제 등 가혹한 칼질이 시작됨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긴장감 속에 회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단기대책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이 죄인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3차 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수가 문제가 결부돼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번 개편안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는 구조를 확실히 만들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이익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실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손실분에 대한 보상은 100%를 넘어 어떤 항목은 116%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단기대책 역시 이 흐름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홍인 실장은 “단기대책을 꺼내든 이유는 십수 년째 지지부진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였다"며 "이제 구체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지난 4일 단기대책 발표 이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 일단은 조기시행 가능한 분야로 우선 시작해보자는 취지였다.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 협조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대책 갑작스런 발표·무자비한 칼날에 대한 우려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은 “문제는 복지부가 단기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갑작스레 공개되니 당혹스런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상급종합병원장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문제를 만든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죗값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단기대책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종별가산율 적용을 완전 배제키로 한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상급종합병원들은 약 4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고, 이에 대한 세밀한 보상구조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의료법 상 환자진료 거부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모든 탓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영모 회장은 “이번 단기대책이 실효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야 한다"며 "병원협회 차원에서 TF를 꾸린 만큼 합리적 정책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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