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장성 강화다. 의료쇼핑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중증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자단과 만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이슈로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대형병원 쏠림·과잉의료·의료쇼핑 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만큼 쏠림현상 자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서 보장성 강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중증질환·회송체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대형병원 쏠림 등 문제가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오늘날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도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조하며 “의료과잉·의료쇼핑 등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점검 및 중증도 여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확대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실손보험에 내는 돈을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이 의료과잉 등 문제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기간이나 질환 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토피 급여 확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급여확대, 장기적으로는 산정특례까지도 바라봤다.
정 의원은 “아토피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환자들도 관심이 많다”며 “아이 때 뿐만 아니라 고령이 된 이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증도 구분을 물론 약품도 건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체제가 없는 필수 의약품을 거론하며, 해당 약품들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퍼제타의 유방암 건보적용까지 매우 오래 걸렸다”며 “제약사들도 약값을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 국가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체제 없는 필수 의약품은 환자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사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DJ 때는 IT·현재는 바이오헬스,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논의 필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의원은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바이오재생법(이하 첨생법)’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첨생법인 통과되던 날에도 집회가 있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며 “그렇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全) 주기 안전관리 마련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게 세포 채취 검사 처리, 의약품 합리적 허가체계 개선 등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인증 등에 시민사회의 반대 등 동의되는 부분은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IT, 현재는 바이오헬스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민단체와의 연계 중요성도 언급했는데, 지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예로 들었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시민단체와 만들라고 했고,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