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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다음 달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인보사·앨러간·쇼닥터 등 네 가지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증인은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계획서·증인·참고인 명단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번 국감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각각 18명씩 채택했다.
우선 문재인 케어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케어와 보험손해율 문제를 위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이건주 숨사랑모임 운영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한다.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확대 기조와는 달리 중증희귀질환의 보장성은 떨어진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 케이주 관련 증인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인보사티슈진,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중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인보사 투여환자 및 투자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김 상무에 대해서는 인보사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 인지 여부 및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매 국회 회기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언급한 이의경 식약처장의 성균관대학교 교수 재임 당시 ‘인보사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등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유방보형물의 발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김지현 한국앨러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재홍 한국유방보형물연구회 위원장·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자리한다.
복지위는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이 된 ‘쇼닥터’와 관련해 이경제 한의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김재석 한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쇼닥터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의료인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 등 6개 기관(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달 21일에는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