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가를 이용한 보상 정책에 대해 보험심사간호사들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과 수가를 이용해 지역의료를 개선하는 방침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지연 서울아산병원 적정진료팀장은 지난 26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의료이용량 통제, 항생제 감소 등 최근 발표된 정부 방침을 보면 분명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상급종병 환자 쏠림현상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를 변경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서울아산병원도 이 지표에서 100점을 못 받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의료 개선을 수가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봐야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내부적으로 표준화된 프로세스 필요"
서지연 팀장은 “병원의 자율관리를 권장하지만 아직 이를 행할 시스템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심평원이 새로운 모니터링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병원 내부에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삭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부인했지만 지켜봐야 한다. 진료비 지불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보험심사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의료질 개선 및 보장성 강화와 병원 재정 확보가 대치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 질을 높이려 하지만 재정도 신경써야 한다.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대치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정부 사이에서 조율하는 보험심사간호사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 팀장은 "원가대비 보상이 특히 낮은 곳에 초점을 두고 정책에 위반되지 않게 수가보상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보험심사간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심사평가체계 등 의료정책 대부분이 수가와 연관되고 있기에 향후 보험심사간호사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