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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도수치료 가격, 횟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치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 진료비용차이 및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실제 1000원에서 30만원까지 최대 300배 차이가 발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최저 9500원, 최고 14만4000원을 부담했으며, 종합병원은 최저 5000원, 최고 25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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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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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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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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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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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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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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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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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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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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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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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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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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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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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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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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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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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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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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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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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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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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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실시하는 등 과잉도수치료가 시행되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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