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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를 통해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18% 증가하면서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발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밝힌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 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 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민간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아진 이유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 악화를 겪는 병·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경우에도 2016년 58만 2600원에서 71만 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