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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지급 금액인 의료급여 적자가 2018년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높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의료급여 적자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을 대폭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금년 의료급여에만 1385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복지부의 금년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533억원(38%)이었다.
의료급여 예산 또한 2018년 5조6054억원으로 전년 5조2415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2015년 의료급여 예산은 4조 5,864억원, 2016년의 경우 4조 8,183억원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