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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신질환자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등록 대상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된 범죄자는 320명으로 48.6%에 불과했다.
등록인원 가운데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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