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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선 사안별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치료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해,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의사-물리치료사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갈등 및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역 간 갈등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관계자·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직역 간 협의를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