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를 두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격론을 펼쳤다.
김 의원이 첩약급여화 사업을 위해 ‘청와대-한의협’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탓이다. 이에 최 회장은 “MB 정부 때부터 실시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4일 복지위 국감에서 김 의원은 최 회장의 강연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 회장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으니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했다”며 “청와대가 이를 받아 들인 탓에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의협 임원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김용익 이사장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비서관은 ‘의료사회주의자’ ▲최 회장이 이 비서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급여화’를 약속했다 등의 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첩약급여화는 한의협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여러 당사자들을 만났고, 당초 급여화는 MB정부 시절부터 이뤄졌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당시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 앞둔 사업이었는데, 이게 만약 졸속으로 추진됐다면 책임은 MB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정부에서도 하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정작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한약은 빠졌다. 3800개 비급여화 하겠다고 했는데, 한의치료는 한방치료 한줄이고, 이마저도 예비급여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 진행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첩약급여화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야합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국·일본 등에서도 첩약 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약재 관리수준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