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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0%를 넘어섰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3390억원에서 2018년 77조6583억원으로 10년간 38조3193억원 증가했다.
노인진료비의 경우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원에서 2018년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2291억원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의 경우 1인당 81만3000원, 65세 이상 257만4000원에서 2018년 1인당 152만3000원, 65세 이상 454만4000원으로 많아졌다.
65세 이상 적용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이 이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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