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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거래 제도 보완 필요"
기동민 의원 "계약직 인허가·심사업무 등 담당 계약직 사각지대"

[ 2019년 10월 07일 11시 2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법적 근거 정비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식약처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반기별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거래 신고를 받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 행정처가 지난 10년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 점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비교하면 식약처가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신고 및 점검 대상인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단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여부 확인 등 정밀 검증에 한계가 있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점검 대상에는 '식약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관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며 "주식 매각 등을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무상 애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행동강령이 아니라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허가,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식거래 및 보유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차액실현 여부를 부당이득 실현을 위한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적합한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