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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서초구 원지동 이전’ 사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NMC 이전 중단 공식화와 관련해서는 비판 및 추궁이 이어졌고, 이전 중단과 맞물려 공공의대 교육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NMC 이전 장소를 언급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8일 복지위 국감에서는 NMC가 지난 9월8일 공식화한 이전 중단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NMC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제대로 된 합의도 하지 않았고, 별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에 대해 성급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대안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이전 중단을 선언했다”며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소음 때문에 추진 못 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NMC가 일 하는 것이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MC가 이전 불가의 이유로 소음 문제를 들었는데, 전문가 의견을 건축물 배치에 적용하면 저감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소음 대책을 능동적으로 평가해 받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NMC 원장은 “소음 측정방식과 관련해 기준이 있다. 이게 건축물로부터 도로변을 향해 소음측정을 하는 것인데, 소음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NMC는 이전 문제 불가 주요 원인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환경기준 초과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히며,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NMC 이전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종합감사일인 10월21일까지 서울시와 협의해 NMC 이전 관련 복지부 입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NMC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공공의대 주 교육병원 추진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NMC를 주 교육병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NMC가 이전 문제도 제대로 마무리 짖지 않은 채 공공의료대학 주 교육병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NMC는 시설·인력 등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병원 추진은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교육병원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NMC 이전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NMC를 유치하기 하기 위한 청탁(?)도 있었다. 해당 의원들은 NMC 이전 지역으로 자신의 지역구 혹은 지역구 인근을 언급하고, 정 원장에게 답변을 구하기도 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MC 이전 문제와 관련해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어떠냐”며 “현 부지인 을지로에 굳이 남는 것보다 서울에 건립된 외상센터 등 일부 기능을 남기고 행정수도로 이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주변에 유명한 병원이 많기 때문에 경영상 문제가 되고, 서초구도 감염병원 설립에 반대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서울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병원 말고, 세종시 이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NMC가 신축 부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등 국립 보건기관 6개가 있고, 전국에서 충북 의사들이 가장 적기 때문에 공공의료대학 의사정원 40명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복지부와 대책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후속사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거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