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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 부당청구액이 많아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허위·부당 청구 지난 5년간 3조6226억원이 환수결정됐다.
이는 2014년에 비해 231% 늘어난 수치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제외하고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지난 5년간 7561억원, 1억 1118만건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전체 지급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허위·부당 청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항목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심평원 통보가 4753억원으로 전체의 62.8%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현지조사가 1262억원, 16.7%로 다음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2080억원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2054억원(27.1%)으로 비슷한 액수를 부당 편취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 보건의료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제외하고도 756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부당취득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이 있다. 사무장병원과 더불어 나머지 유형의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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