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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진료가 13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진료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5년간 12만 9749건, 환수금액은 30억760만원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무자격자 진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다.
그런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장정숙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