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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이 재정 누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입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3개월 정도로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사무장병원 개선에 집중할 생각이다. 사무장병원 처벌이 계속 유야무야 되는 느낌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절대로 병원을 다시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