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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자료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화(15만원→1만5000원) 이후 13만원에 이르는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거나,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1명이 한 달에 수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다빈도 처방·시행 사례에서도 상복부 초음파를 1회 이상 검사한 의사는 1만7113명, 이중검사를 처방하고 직접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1만3342명에 달했다.
전문의 1인이 근무하는 의원 중 월 평균 300회 이상 처방과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김순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