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원(73%), 종합병원에 1381억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기관 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18%정도인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41%인 2081억원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이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제세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 내년부터 분배방식 등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