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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은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 2019년 8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2171곳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는 15만 2751명.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14만3407건의 교육 중 569건이었고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의 66.4%를 차지.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많은 정보를 전해야 하는 당뇨병 교육의 경우 환자 한명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14분정도로 집계. 윤일규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 그는 이어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ㆍ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 의료진들을 연수ㆍ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