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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첩약급여화를 두고 ‘청와대-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협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순례 의원 21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청와대-한의협 간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청약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 한의협이 내부공익신고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최혁용 회장의 동영상·녹취 등 파일을 다운 받은 IP 주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회원을 추궁 중에 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도전이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색출은 내부행위이고, 공익제보자 관련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활동”이라면서도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은 하겠다”고 답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도 “복지위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위법소지가 있는 지 법적검토하겠다”며 “위반소지 있을 시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