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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긴급 회동 이후 다시 가동키로 했던 ‘의정협의체’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현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많은 사전 협의와 회의 이후 성과 중심의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 없다”며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노 실장은 “의정협의체는 현재 양측 모두 준비상태로 가급적 이달 내 재개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논의 성과가 나오는 즉시 브리핑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키로 약속했다.
현재 양측은 논의할 아젠다를 정하기 위해 예비회의를 열어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중장기 과제도 함께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의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많은 사전협의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집중 논의하고, 성과 중심의 언론브리핑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 실장은 “의정 대화는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협의 철저" 강조···"첩약 거래설, 공익제보 여부 파악"
“연말 시범사업 첩약급여화, 한의사‧한약사‧약사 잡음 없도록 신중히 접근”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정책 거래’ 유착 의혹에 대해선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최근 마무리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의 강연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협은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으니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했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탓에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의협 임원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김용익 이사장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비서관은 ‘의료사회주의자’ ▲최 회장이 이 비서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급여화’를 약속했다 등의 말을 인용했다.
한의협이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국회는 “복지부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한의협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홍인 실장은 “한의협 내부제보자 색출 보다도 첩약급여화는 로드맵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각적 검토 후 방안을 찾아보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내 예정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국정감사 지적과 함께 한의사, 한약사, 약사 등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 실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안으로 시작하게 된다. 각 직역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일어날 수 있는 잡음 차단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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