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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토론회를 수차례 했으나 변하는 것이 없다." 최근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답답함을 토로. 권 이사장은 "급성기 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고 만성기 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
그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의 경우 장기입원과 급성기입원, 응급, 외래, 병원기반 사례관리, 지역정신건강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으나 정신질환자는 입원이 필요없는 만성기 환자의 장기 입원을 제외하면 관리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지적.
이어 "또 다시 기승전 예산으로 주장이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재 정신보건 예산은 전체 보건예산 중 1.5%에 불과하다"며 "복지부 내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책과를 국(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