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0월30일(수)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간호법 제정 효과 중 하나로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분담 명확화를 제시한 바 있다.
간협의 이날 행사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사안으로 간호조무사협회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재외한인간호사회 등 5만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최도자 의원이 처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간호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비대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한간호협회는 주로 국회 토론회와 성명서로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간협이 주관하는 대규모 야외 행사는 금년 들어 이번 광화문 집회가 처음이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7월부터 예고한 법정단체 추진을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11월 3일(日) 오후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당초 10월23일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내부 사정 등으로 열흘 연기, 11월3일 개최되는 것이다.
간무협은 금년 7월 15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7월 28일 전국 1만명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간무협은 8월 20일 국회 앞 촛불집회와 9월 28일 간무협 법정단체화 의료법 미통과를 주장한 윤종필 의원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10월 28일까지 65일째 회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간무협에 따르면 연가투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간호조무사는 현재 1만3658명이며 투쟁기금은 1억6000만원이 모인 상태다.
한편, 근래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정면 비판하며 충돌하는 것보다 상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송진호 대한간호협회 자문변호사는 “간호협회 회원 자격을 유연하게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간무사, 간호사 지위 및 교육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생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면서도 간호조무사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5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인정을 반대하는 전국 간호학생 총궐기 대회에서 한 간호대생은 “갈등하면 안 된다. 함께 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도 “간호조무사가 권리를 보장받는 것는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2개로 양립된 법정단체 하에서는 갈등이 생성돼 간호계가 약화되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권익 모두를 대변하면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