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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노동계, 정부 관계자가 모여 강압적 조직문화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태움’ 문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협업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오늘(31일) 10시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교수)’를 발족하고, 2기 경사노위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인력부족이 노동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위협하게 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태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도 인력부족과 노동환경의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노사정이 공감,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 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가 위촉됐다. 위원 구성은 다양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민간 중소병원 소속 노사 관계자 각각 4명을 위촉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대표 2명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총16명이 참여한다.
발족식에 이은 1차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 ‘임금실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단축 방안 ▲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방안 ▲의료기관 내 적정인력 배치 및 모성보호 방안 ▲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임금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규모·직종별 임금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수가와 임금의 합리적 연계방안 등을 모색한다.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은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성과 장기적 인력 확충방안 및 직종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해법을 논의한다.
김 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위원회의 논의는 국민 건강권을 제고한다는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 운영 목표는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되며,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보건의료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2기 경사노위가 본격화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31일 오후 ‘버스운수산업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양극화해소와 고용+위원회’와 ‘공공기관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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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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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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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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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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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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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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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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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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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통합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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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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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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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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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의료노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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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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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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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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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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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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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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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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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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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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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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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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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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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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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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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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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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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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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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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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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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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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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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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보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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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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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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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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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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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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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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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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