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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에게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등이 담겼다.
또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등 내용도 제시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진행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소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의협의 제안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면 좋겠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협의 제안 사항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이 문제를 의협과 함께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발생한 의료인 폭력 문제로 당 차원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법을 내놓기도 했다.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의협도 보건의료직역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