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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외국에서는 요양시설 등의 평가에서 노인들을 집으로 얼마나 보내는지 여부가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 우리도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 정립’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는 “우선 요양병원 명칭 재설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현재는 요양병원이 치료와 신체활동 지원 등을 동시 수행하는 곳을 의미해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에 익숙한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혼동을 주고 있다.
송 교수는 또 “수가체계를 개편해 의료 질 평가에서 우수한 요양병원에는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질 평가 기준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환자들을 조기 퇴원 시키는 비율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자택과 지역사회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새로운 평가 지표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교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500여 개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의 기능적 분화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기능 분화 지원과 더불어 요양병원이 요양원 등의 시설로 전환할 때 한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현종 교수는 “결국 사회적 입원과 요양시설 내 중증 입소자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수가 개편 등 지역사회돌봄체계와 연계 강화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항성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낮은 수가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낮은 수가가 요양병원이 전문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데 난관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 기관에서 병원과 시설 운영을 통해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전체 틀에서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실제 일본도 최근 ‘병원에서 지역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혁을 시도하며 관련 법안들을 통과 시키고 있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정부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반면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요양시설 입소시 중단돼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할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조용형 회장이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문제 등의 개별적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라는 대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 기준 강화와 기능 분화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교실 교수는 건강관리의 지속성, 연속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분절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관련 논의들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노인과 보호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며 어떤 사람들이 병원과 시설을 선택하는지 등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요양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며 “의료와 돌봄 역할 정립으로 통합적 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세부 과제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의 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본연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경증환자 장기입원이나 환자 편법 유인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격리십 입원료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감염예방 관리료 등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들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위해 병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2021년부터 시행된다.
오창현 과장은 “이런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기능을 분화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과 연계해 환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