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 단체의 주요 정책 목표는 각 직역별 단독법 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 선포식’에서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8개 의료기사 단체를 대표해 “물리치료사법을 포함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직역별 단독법이 제정돼야 실제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사가 수가 측정 등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리치료사법안’은 금년 5월 7일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명시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대신 ‘처방’으로 명명해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능력을 보다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임상병리사를 추가하고, 감염관리실의 전담근무자로 임상병리사를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감염관리는 역사적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업무로부터 출발했으며 임상미생물검사와 기술적으로 다른 검사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8개 의료기사단체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건강정책심의위원에 포함시키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원 제도를 실현하며, 전문간호사와 같이 전문임상병리사와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만들 것을 선포했다.
치과기공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치과에서는 진료와 기공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 중 진료행위에만 수가를 매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철물 제작 또한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기사 제도 정비해야”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1500여 명의 의료기사들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으로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임춘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및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있었다.
김양근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기사 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법률이 최근 통과됐다. 공통 현안으로 정책선포식에 모인 의료기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국민 기대수명도 높아지는 등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의료기사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졌으며, 1부에서는 보건의료기사 정책 발표, 우수보건의료기사 표창, 화합 세레머니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축하공연이 열렸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45만 대한민국 보건의료기사의 조직역량 극대화 및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건의료기사로서 함께 만들어갈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