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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료 취약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 수가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수 차례 의료계 분석과 지적을 통해 인권 및 법적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없음이 밝혀진 정책”이라며 “이에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단독으로 추진하면 반발이 심하고 정책의 부실함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 판단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대다수 졸업생들은 취약지를 떠날 것”이라며 “이는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시행해서 실패를 겪고 있는 일본 자치의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금도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미달 사태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병원 전공의 배정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전공의 수가 늘어날 리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전공의 생활을 해도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대도시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배출과 관련한 정부 주도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그런 정책은 오히려 전공의 수련 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 취약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와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정책도 효과 없이 건보재정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재도 의료 취약지 병원들은 대도시 지역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해 의료 인력을 구하고 있음에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의료 취약지에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비도심 지역의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의 다른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