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 확대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병원과 의료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료기기업계의 불만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서울 양재 L타워에서 ‘2019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현황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은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는 22%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는 66% 늘어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의뢰는 늘어나고, 경증 환자의 회송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평가 및 보상을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적정 의료기관 진료를 위한 의뢰 내실화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환자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 의료 해결능력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기반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책포럼에 참석한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특히 병원의 장비와 시설, 인력 등이 중요한 중환자의 경우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환자를 위한 다양한 장비와 치료재료 보상이 뭉뚱그려져 있어 환자를 위한 재정 투여보다는 병원과 의료인 중심의 시스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료 질이 개선되는 비중도 큰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정민 서기관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저평가된 치료재료부문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수가가 인상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기술들 또한 적정 보상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