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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를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서울아산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심초음파 검사 행위’와 관련,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서울성모병원도 일부 조사가 진행됐지만 서울아산병원처럼 강도가 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는 물론 간호계 등에서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두 병원에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A)이 심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골수천자, 외과 수술에 관여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행위로 지난 2018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들 기소 사안 등을 놓고 검찰과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의료진 소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PA 조사 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각 병원 사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자체는 연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내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A사안을 두고 각 단체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조사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과정에서 의사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간호사가 검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 당시 의료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 “궁극적으로 칼은 복지부가 쥐고 있어”
하지만 의학계는 PA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두고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11월24일 서울 워커힐비스타홀에서 열린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만난 임세중 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장은 “(간호사 등 PA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해)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 관련 사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칼을 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심장학회와 공동으로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입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병의협 고발 내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고 ▲심장내과에서 간호사와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으며 ▲외과수술 봉합을 PA가 전담했다 등이다.
이후 사건은 각각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초경찰서로 이관됐고 금년 4~5월 사이 교수 등 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PA 의료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답보 상태에 놓였던 PA 의료행위 범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경상북도 포항경찰서에 보낸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적용을 경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