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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개정안 통과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의 원료일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차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가 마치 생산원료나 공유 자산처럼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 3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