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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질 평가 지표 항목으로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반영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병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2019년 제1차 의료 질 평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평가지표 항목에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본 조건으로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반영을 내걸었다.
지병협은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병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수행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2017년~2019년 상반기) 간호 등급제 병원 종별 평가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간호등급제에 따른 비용의 46.4%가 상급종합병원 42곳에 집중됐다. 반면에 간호등급제 혜택을 받는 병원은 11.4%에 그쳤다.
지병협은 “2018년 병원 종별 간호등급 현황에서 전체 1470곳 중소병원 중 75%에 해당하는 1096곳이 간호사 기준 미달로 수가 패널티를 받는 실정”이라며 “섣부른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제도 추진은 중소병원과 지방 의료기관을 연쇄 파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병협은 또한 “국민이 누려야 할 양질의 의료 혜택은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른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는 의료 질 평가 정책의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병협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불합리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 추진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울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