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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 중심형 거버넌스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전(全) 국민의 접근성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2019 공공·응급의료-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보장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배희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서울에 있는 센터 한 곳이 지방 병원 사정을 하나하나 알 수 없다”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이 광역단체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정을 고려해 도(道) 단위 파트너를 통한 거버넌스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배 교수는 공공의료를 바라봐야 하는 관점으로 ‘코스트 이펙티브(cost-effective)’와 ‘서스테인어빌리티(sustainability)’를 꼽았다.
배 교수는 “공공의료의 재정적 문제에 관해 ‘코스트 이펙티브’ 즉, 들어간 돈보다 손해가 나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권역외상센터가 전국에 10개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전국에 10개 만들고 허덕이는 것보단 차라리 닥터 헬기를 통해 보완하면서 3개 또는 5개로 시작해 제대로 운영된 후에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과 전문가인 배 교수는 심혈관질환의 센터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심혈관질환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권역/중앙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센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심혈관질환은 분 단위를 다투는 질병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센터 제도를 통해 환자가 적절한 시간 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도 지역 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는 공적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순한 공짜진료가 아니라 양질의 공적 진료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며 “이는 실질적인 지자체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가능한데 지금 상태를 보면 제대로 방향이 잡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기대수명이 6.1년 차이 난다. 서울 지역과 강원도 영월 지역 응급사망비율 또한 2.5배 차이 난다”며 “정부에서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지역 사회 거버넌스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실제로 지금 외상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사망률이 30%대로 줄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외상센터를 짓는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 중심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과 맞는 이송체계나 지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자체가 책임지며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이상적인데 현실은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뒷받침하는 역할이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응급의료 정상화되면 공공의료 정상화 가능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응급의료는 마치 공공의료의 취약한 부분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가 정상화되면 공공의료 또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재 응급의료 문제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바라보는 상황과 ‘시스템적 접근’을 지적했다.
조원장은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 응급센터는 중증환자만으로 과포화돼 경중환자를 쫓아내느라 정신없다. 반면 이와 상반되게 지방의료원은 환자가 없어서 문제”라며 응급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응급실 환자가 하루 24시간 동안 약 20명 정도다. 그중에서도 50%이상이 경증 환자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의 ‘시스템적 접근’에 관련된 문제 또한 언급했다.
조원장은 “치료는 의료인 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오기 전(前) 단계부터 지역사회에 관한 네트워킹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사회 전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응급의료 필수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