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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분야에 R&D 예산 4조원 투자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 과제들을 종합, 향후 4+1의 전략적 틀 아래 일관성 있게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1 전략적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의 신규창출 ▲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이다.
정부는 먼저 연내에 관련 규제·법·제도 확립 등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1조원 규모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게 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4조원 투자해 신약분야 원천기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등 기초 및 유망기술을 개방한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내년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해 내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고 2024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서비스 R&D투자에 들어간다.
또 제조전문서비스(MaaS), 종합건강서비스(HaaS), 종합금융서비스(FaaS) 등 종합서비스업도 확산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혁신성장 성과와 관련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와 BIG 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붐업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장규모 70~90% 성장, 전기·수소차 보급규모 각각 3배·23배 성장,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실적 연평균 17% 성장 등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에 난관을 겪고 있다”면서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를 전략 분야로 삼아 이를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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